퇴직연금제도 일반에 대한 개념과 가입 퇴직연금제도 유형별 운영상황을 학습합니다.
교육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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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제도 가입자 [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2항]
교육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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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 1회, 1시간 이상
교육내용
퇴직연금제도 일반
1.도입배경 및 필요성
-사회경제적 환경변화, 기존 퇴직금 제도의 문제점,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
2. 퇴직연금 주요내용
- 퇴직연금 개요, 퇴직연금제도의 장점,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(퇴직연금 운영구조)
- DB형의 특색, DC형의 특색, IRP형의 특색
- 사용자의 퇴직급여제도 설정의무
- 퇴직급여제도의 차등설정금지, 퇴직연금규약의 작성 및 신고
- 퇴직금, 확정급여형(DB), 확정기여형(DC)비교, 퇴직연금제도의 유형, 개인형 퇴직연금제도
3. 퇴직연금 도입사례
관련법령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)
제32조(사용자의 책무)
② 퇴직연금제도(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제외한다)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해당 사업의 퇴직연금제도 운영 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그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.
제48조(과태료)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1. 제32조제2항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